전세계 주요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연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국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해야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p를 한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많은 자본이 더 많은 금리를 주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한 선진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히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수익률)를 주는 시장이 있다면, 해당 시장으로 곧바로 자본이 몰려간다.
그러나 우리의 제 1 목표가 '물가 상승(inflation)을 완화'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inflation)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고용 상태 개선에 기반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최근 0.2%p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만성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내는 경제다. 금리 인상 정책은 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수요 긴축 정책'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를 감소시키면 청년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을 따라 한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투자와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은 더욱 증가한다. 이는 최근 늦어진 청년의 사회 진출을 더욱 늦추어,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부모 세대보다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줄었는데,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총 수요를 줄인다면 청년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은 금리인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고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소비 감소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근 고물가의 여파로 청년층의 노동력을 2020~2022년에 걸쳐 많이 흡수했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감했다고 한다. 모바일 인덱스와 아이지에이웍스(IGA Works)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6월 배달앱 사용자는 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배달의 민족 75만명, 요기요 159만명, 쿠팡이츠는 264만명 감소했다. ( 출처: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25)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 다소 완화되는 시점에서, 배달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서비스로서 먼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사회의 총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실업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더욱 늘어난다면, 제때 제대로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한 청년층이 늘어나 실업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국제 통화 시장에서 주도권이 없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이유로 인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펴되,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총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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