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막는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 추진과 해외 사례 총정리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고령운전자 사고로 761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1% 증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추진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자가진단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운전면허 시험장에 고위험군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
• 시력, 반응속도, 인지능력 등 고령자의 운전 적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건부 면허제 기반 마련.

2.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검토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시간대, 도로 구간, 차량 종류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검토.
• 예: “주간만 운전 가능”,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3.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 특정 시점 이후 출시되는 신차에 의무 장착 추진.
•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포함, 완성차 업체의 자발적 장착 유도.
• 생계형 고령운전 차량(예: 개인택시 등)엔 선제적 장착 지원.

4. 위험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

• ‘술타기’(단속 회피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는 2025년부터 처벌.
• 고의적 위험운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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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해외 사례입니다.

 일본: 조건부 면허와 반납 문화 정착

•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 기능 검사 의무화.
• 인지 기능 저하 시 전문 검사의무, 이상 발견 시 운전 제한 또는 반납 권고.
• 면허 반납 시 버스·택시 할인 혜택 제공 등 유인책 병행.

미국: 주별 조건부 면허제 운영

• 대부분의 주가 의사, 가족, 경찰의 제보에 따라 고령자 면허에 조건 부여 가능.
• 야간 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행 금지, 일정 거리 이상 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 발급.
• 자가진단이나 면허 갱신 시 시력, 반응속도 검사 강화.

호주: 조건부 갱신과 건강 진단 병행

• 75세 이상 고령자는 매년 건강검진 제출 필수.
• 운전 지속을 원할 경우 의사의 운전 가능 진단서 필요.
• 필요시 조건부 면허 발급, 예: “30km 이내 운행만 허용”.

독일: 조건부 제도보다 운전능력 자가관리 중시

• 법적 조건은 없지만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중.
• 고령자 대상 운전 교육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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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우리나라도 변해야 할 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조건부 면허제 도입,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과 가족의 관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